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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이 배를 포기했을 때, 다음 책임자가 떠받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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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실련 댓글 0건 조회 1,432회 작성일 15-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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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김예리 인턴기자 = "선장이 배를 포기했을 때, 그 다음 책임 소지자의 역할망이 배 를 떠받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안전 관련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리나라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국민안전처·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은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총회를 열고 안전문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민의 안전의식과 문화는 국가의 안전신고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이 세미나 참가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민안전처 최복수 생활안전정책관은 국민안전처가 마련한 안전신고시스템인 '안전신문고'를 소개하며 "국민이 안전위험요소를 해소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다"고 목적을 밝혔다.

최 정책관은 "국민 개개인이 안전위협요소를 발견해도 뭘 해야 하는지 모르고, 신고하고 싶어도 어느 부서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른다. 신고받은 부서도 어떻게 체계적으로 처리해야 할지 모른다"며 "국민의 안전문화가 정착하지 않은 것은 시스템의 부재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강원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최흥신 위원장은 "한국의 인구10만명당 사고발생률은 OECD 국가 중 1위"라며 "헌법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국가가 위험요인을 제거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을 위한 제도와 행정절차가 제대로 확보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안전인식이 중요하다"며 안전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되고 불편해지면 전체사회가 불편해진다"며 "그런 측면에서 발표한 국민신문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안전보건공단 이충호 서울본부장은 한국의 열악한 산업안전실태를 분석하며 "주요 원인은 경영진의 안전의식 부족이다"고 진단했다.

이 본부장은 "기업경영자들은 '산재보험으로 안전 논의는 끝났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재해예방비용보다 재해손실비용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산업안전문화가 정착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비뚤어진 하도급 관행"을 꼽으며 "권한은 원청이 갖고, 책임은 하청이 지는 구조가 개선돼야한다"고 제언했다.

대구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이기환 위원장은 "2014년과 2015년 우리가 겪은 대형사고 사례의 경우 국민의 신고보다 시스템 문제였다"고 강조하며 "현존하는 안전신문고만으로는 문제가 있으므로 더욱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끝으로 한국교통대 백종배 교수는 "안전문화를 얘기할 땐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안전신문고 정책에서 얼마나 양질의 데이터를 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해 직접 재해예방에 활용할 방법론을 연구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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