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분석…"피해 비용은 8천만원 줄여"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지난해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교통단속이 100건당 6.6건의 인적 사고를 감소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손해보험협회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교통단속 건수와 보험사 신고 사고건수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교통단속이 증가할수록 교통사고 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교통단속이 100건 이뤄지면 사람이 관련된 사고 건수는 6.6건, 차량이나 물건에 관련된 사고는 18.6건, 이로 인한 부상자 수는 11.2명 감소했다.

교통단속 100건당 사고감소는 인적 사고를 기준으로 2010년 5.9건, 2011년 6.06건, 2012년 6.2건, 2013년 6.3건 등 매년 그 효과가 커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렇게 사고가 감소한 덕에 줄어든 피해를 비용으로 계산해 보면, 2014년에는 교통단속 100건을 통해 인적사고에서 발생할 피해비용 7천986만원을 줄인 것으로 분석된다.

물적 사고의 피해비용 감소는 자차손해로 환산했을 때 2천680만원, 대물피해로 환산했을 때 2천790만원으로 분석되고, 부상자 피해비용은 7천101만원의 감소 효과를 보였다.

교통단속에 의한 사고감소 효과는 연도별 사망자 증감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이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에 나서 가장 적은 교통단속을 시행한 2011∼2012년의 자료를 보면, 2012년에 이례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것은 2000년대 들어 처음이다.

반대로 2013년 이후 교통단속을 강화하자, 2013년에는 전년보다 5.6％의 사망자가 감소했고 2014년에는 6.5％ 줄어들었다.

특히 2014년에는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높은 사망자 감소율을 기록했고, 37년 만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천명 아래로 떨어졌다.

여전히 교통단속 건수는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지난 15년간 자동차 등록대수에 대비한 총 교통단속 건수를 보면, 지난해가 0.71건이었고 2013년 0.65건이었다.

이는 2001년∼2010년의 평균인 1.00건의 3분의2 수준에 불과하다.

교통단속이 가장 적었던 2011∼2012년의 평균은 0.61건이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 이윤호 사무처장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의 행태를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당국이 일관된 단속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 안전과 연결된 교통단속을, 위반자들이 '운이 나빠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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