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실련 오늘

창립 이래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언론보도

[국민안전처 1년]① "안전처, '소방차 길터주기' 사업만 기억 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실련 댓글 0건 조회 2,070회 작성일 15-11-30 00:00

본문

[국민안전처 1년]① "안전처, '소방차 길터주기' 사업만 기억 나"

출범 1년 '재난관리 패러다임 전환 노력' 자평에도 '재난 컨트롤타워'는 역부족
세월호 참사 이후 잇단 사고…'안전문화' 民 느끼도록 시스템 마련·지원 해야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모습.(자료사진) /뉴스1

'세월호 참사' 후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출범한 국민안전처가 19일이면 첫 돌을 맞는다.

안전처는 지난 1년간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변화와 혁신을 추진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잇단 안전사고에서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인 안전불감증을 여전히 확인할 수 있다.

◇ 국민 10명 중 6명 "안전의식 낮아", 여전한 안전불감증…사업 중 기억 남은 것은 '소방차 길 터주기'

이유는 무엇일까. 안전처 출범에도 국민들은 안전에 대한 의식개선에 큰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안전의식이 매우 낮거나 낮은 편이라고 답변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10월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총 533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매우 낮다'와 '낮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3%, 50%였다. 조사는 네이버 서식을 통한 인터넷 기반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한 '안전처 사업의 인지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복수응답)라는 질문에는 총 응답자 1066명 중 가장 많은 305명(29%)이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꼽았다. 2위는 '안전신문고'(206명·19%), 3위는 '생활안전지도'(186명·17%)였다.

이처럼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요양병원 화재, 성남 환풍구 붕괴, 의정부 아파트 화재, 영종대교 107중 추돌사고, 강화 글램핑 화재사고 등의 '인재'(人災)가 이어졌다.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였다.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낚시어선 돌고래호(9.77t·해남 선적)를 인양하는 모습. 2015.9.9/뉴스1 ⓒ News1 윤용민 기자

세월호 참사 때 드러난 부실한 초동대응도 여전했다. 지난 6월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낚시어선 '돌고래호'(9.77t) 사고 때는 신고 접수 11시간 동안 발견된 곳과 다른 지역을 수색하는 등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했다.

해경은 해양사고에 대한 갖가지 안전대책을 내놨음에도 승선 인원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대규모 확산으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질 때도 안전처는 주관부서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지 않아 비판을 들었다.


◇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 어디에"…재난은 잇따라

잇따르는 재난을 지켜본 국민들의 안전처에 대한 기대치는 높지 않았다.

재난 컨트롤타워를 자처한 안전처가 크고 작은 사고 때 주관부서로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큰 이유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장을 지낸 이기환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출범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량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지금 안전처는 행정직, 기술직, 해경, 소방 등 '1지붕 4가족'의 형태를 띠고 있다. 재난 컨트롤타워가 되려면 내부에서부터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라며 "각기 다른 기능을 모아 하나의 재난 컨트롤타워를 만들다 보니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안전처의 행정 중심적인 조직 문화도 지적했다.

그는 "행정관료를 중심으로 재난정책을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 행정관료가 소방, 해경에 관련되는 시스템을 완벽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역량은 부족한데 재난 컨트롤타워의 취지에 맞게 조직을 운영하려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들의 인식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앞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 '안전처의 1년의 평가'에 대한 설문에는 '매우 실망스럽다'(15%), '잘하지 못하고 있다'(29%) 등 부정적인 여론이 43%에 달했다. 응답자 중 42%는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긍정적인 평가는 13%에 불과했다.

'국민안전처 출범과 기대치'에 대한 설문에는 응답자 중 60%가 '큰 변화가 없거나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에서 열린 소방합동훈련 중 어린이들이 유도요원의 통제에 따라 대피하고 있다. /뉴스1 ⓒ News1

◇ "안전문화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민'(民) 피부에 와 닿도록 시스템 만들어줘야



전문가들은 안전처가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민'(民)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기환 교수는 "안전문화라는 것은 사소한 것부터 큰 것이 다 포함된다. 안전처가 지금 안전문화에 대해 많이 신경 쓰고 홍보도 하고 있으나 지역으로 갈수록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관심을 두고 들여다보면서 민간이 안전문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민과 관(官)이 함께하는 등 정부의 안전문화운동 체질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news1
http://news1.kr/articles/?2490612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93건 10 페이지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