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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테러위험 속 안전처 출범 1년, 제 역할까진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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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실련 댓글 0건 조회 1,740회 작성일 15-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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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후 국가 재난컨트롤타워로서 출범한 국민안전처가 1년을 맞았다. 안전처는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에 나뉘어 있던 안전기능을 통합해 정원 1만 명이 넘는 공룡부처로 탄생했다.

하지만 몸집만 커졌을 뿐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아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급조된 조직으로서 안고 있는 문제점을 이제라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주문이다.

안전처 출범 이후에도 크고 작은 사고 때 부실한 초동 대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6월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낚시어선 돌고래호 사고 때는 신고 접수 11시간 동안 엉뚱한 지역을 수색하며 골든타임을 허비했다. 안전처는 출범할 때 육상에서는 30분, 해상에선 1시간 이내 재난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설치키로 한 119특수구조대와 해양구조대는 기약도 없다.

중동호흡기증후군의 확산으로 불안감이 높아질 때도 안전처는 주무부서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범정부 대응과 업무조정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했다. 안전처가 초기에 개입해 보건복지부 대응을 지원하고 각 부처의 역할을 조정했다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불필요한 갈등을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을 들었다.

최근 프랑스 파리 연쇄테러로 국내 테러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여기서도 안전처는 재난과 안전 컨트롤타워로서의 주도적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이 “테러 발생시 안전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은데 규정이 없어 국정원에 안전처의 역할 확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테러가 발생했을 때 재난, 안전에 관해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안전처가 아직 자신들의 역할을 몰라 국정원에 자문한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안전처에 대한 불신은 국민 인식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안전처 출범 1년을 맞아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큰 변화가 없거나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답했다. 안전처의 정책 가운데 생각나는 것을 꼽으라는 질문에는 ‘소방차 길터주기’가 가장 많았다. 국민들의 안전처 대한 인식이 겨우 이 정도다.

안전처는 행정직, 기술직, 해경, 소방 등 ‘1지붕 4가족’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이질적인 기능을 모아놓는데 대한 비판이 당초부터 있었지만 이왕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하려면 내부에서부터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재난 발생시 부처간 효율적인 협업을 도모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으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부터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7fcfd2f806a0432e922a0ff5802a3f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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