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된 지 5년 만에 다시 일부 강화된다. 하지만 의무 학과교육 시간이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들고 도로주행시험도 크게 바뀌지 않아 운전자의 안전운전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27일 운전면허시험 개선안을 발표했다. 2011년 6월 간소화 이후 장내기능시험은 50m를 직진 주행하며 몇 가지 조작 능력을 평가하는 데 그쳐 ‘눈 감고도 통과할 만큼 쉽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장내기능 교육시간을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리고 경사로, 직각주차(T자 코스), 교차로, 좌·우회전, 가속 등 5개 코스를 추가했다. 간소화 전 평가기준 15개에는 못 미치지만 현재 기준(2개)보다는 강화된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도로주행은 크게 바뀌지 않았고 학과시험은 오히려 교육시간이 단축됐다. 도로주행 교육시간은 6시간 그대로이고 평가항목만 87개에서 59개로 줄었다. 경찰은 “자동차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불필요한 평가항목을 축소하고 평가자의 주관적 개입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학과시험 교육시간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되고 문제은행 항목 수가 730문항에서 1000문항으로 늘어났다. 총 교육시간은 13시간으로 변함이 없지만 장내기능 교육시간이 늘어나 운전학원 수강료는 현재 평균 40만 원 선에서 7만∼8만 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이 운전면허 제도를 강화한 이유는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운전자 역량 부족 때문이다. 쉬워진 시험 때문에 단기체류 외국인들이 면허를 따기 위해 대거 원정을 오는 등 부작용도 속출했다. 중국인 단기체류자의 면허 취득 건수는 2011년 53건에서 2014년 4662건으로 급증했다. 초보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도 간소화 이후 1년차(2011년 6월 10일∼2012년 6월 9일) 1만 명당 61.45건에서 3년차(2013년 6월 10일∼2014년 6월 9일) 1만 명당 63.20건으로 증가세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여전히 안전운전을 위한 역량을 갖추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통안전과 교통법규를 학습하는 학과교육을 단축시킨 점이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안주석 국회 교통안전포럼 사무처장은 “도로교통법 등 법규에 대한 운전자들의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과교육 시간을 더 줄이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문제은행을 늘릴 뿐 아니라 합격기준을 높이는 등 시험의 변별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사업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비판에 대한 생색내기에 불과해 자칫 안전과 편의 둘 다 놓칠 수 있다”며 “최소 40시간 전후의 교육시간과 강화된 시험을 통해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위한 최소한의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2∼4일 만에 면허 취득이 가능해 외국인의 면허 원정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선안은 대한교통학회 등의 최종 용역연구 보고서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주행 교육시간은 최소 7, 8시간이 필요하며 적정 교육시간은 자동변속 11.5시간, 수동변속 14시간이다. 보고서에는 학과교육 시간 및 내용에 대한 검토는 아예 포함돼 있지 않다.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학과시험 시간을 줄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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