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미미
“함정단속으론 사고 못줄여”

대구경찰이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단속을 크게 강화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40만6천43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24만5천387건)보다 65%, 2013년(21만7천753건)에 비해선 86%나 높았다. 지난해 기준, 대구지역 운전면허 소지자가 149만523명임을 감안하면, 3명 중 1명꼴로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셈이다.

단속 건수가 늘면서 범칙금 수납액도 증가하고 있다. 대구지역 범칙금 수납액은 2012년 71억8천만원, 2013년 75억5천만원, 2014년 84억9천만원으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다가 지난해 134억3천664만4천원으로 급증했다. 3년만에 범칙금 수납액이 87%나 늘어난 것.

반면 교통사고 발생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구지역 교통사고는 2013년 1만3천558건, 2014년 1만4천417건, 2015년 1만4천125건으로 집계됐다.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단속을 강화해도 사고가 늘어나는 것은 전형적인 함정 단속의 결과”라며 “사고다발지역 등에서 집중 단속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위반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단속을 강화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A경찰서 B경위는 “예전에는 1년에 한 번하던 ‘근무성적평가’를 매달 하다보니 단속 실적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서별, 지구대별로 경쟁구도까지 생겨 실적압박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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