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실련 안전정책연구소] Safety Now & Future VOL . 67

1) 건설안전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 규제의 집행자를 넘어, 표준의 설계자이자 시장의 촉진자로-

(정재욱 /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부교수)

건설안전의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이 규제의 집행자를 넘어 안전관리 표준을 설계하는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함을 제안합니다.

http://www.safelife.or.kr/bbs/board.php?bo_table=act_safelab_1&wr_id=242

2)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및 시사점

(김정곤 / 단국대학교 대학원 건설방재안전공학과 강사, 공학박사)

(채종길 / 서울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연구위원, 공학박사)

(김도형 / (사)방재관리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박사수료)

중대재해처벌법의 판결 현황을 분석하고, 불기소 사례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았습니다.

http://www.safelife.or.kr/bbs/board.php?bo_table=act_safelab_1&wr_id=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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