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가망’.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는 국민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인 듯하다. 근심스럽거나 답답하여 기분이 나지 않는 마음이나 상태를 일컫는 순 우리말이다.

1년 전,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사회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대도 있고 다짐도 있었다. 미흡한 안전시스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의지도 여느 때와는 달랐다. 다르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한 해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에는 고개가 숙여진다. 그 참사를 겪고도 달라진 것이 없다니 답답하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으니 걱정스럽고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면 기분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울가망한 것이다.

변화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국가 재난사태를 전담하는 국가안전처를 신설했다. 재난 예방은 물론 대응, 복구 등 지휘체계를 일원화한 것이다. 국민 생명에 손해를 끼친 기업의 재산을 환수하는 법도 만들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안전을 총괄하는 교육정보국을 신설해 안전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설계?시공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설계, 시공, 감리자 등 관계자와 업체를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도 높은 규제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부처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크고 작은 규정을 손질하고 대비책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안전에 대한 체감도는 턱없이 낮다. 지난해 8월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1004명 대상)한 안전의식 실태조사에서는 95%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지수로 환산하면 100점 만점에 17점으로 2007년(30.3점)으로 오히려 후퇴했다. 지난해 11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 조사(1000명 대상)에서는 100점 만점에 52점이었다. 서울신문의 이달초 안전의식 변화 조사(1002명 대상)에서는 60.1%가 변화가 없었다고 했다. 한국일보 조사(1000명 대상)에서는 87.5%가 안전체감도는 차이가 없거나 나빠졌다고 했다. 1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짧을 수도 있다. 법규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거나 개정 중이어서 피부로 느끼기에는 이른 측면도 있다. 실망감이 가세했을 수도 있다. 이런저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금까지 조사 결과는 실망을 넘어 허탈하기까지 하다.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니다. 느슨한 안전의식에 부실한 시스템, 도덕적 해이 등이 복합된 것이다. 취약한 국가의 민낯이다. 법이나 규제를 강화한다고,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고 하루아침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사고를 100%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확률을 줄이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최선이다.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안전수칙을 생활화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안전불감증과 같은 추상적인 단어가 끼어들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최소화하는 시스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 효율적인 수습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조건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고 했다. 고도성장기의 산물인 부정, 부패, 부조리의 씨앗을 기성세대들이 거둬들여야 한다. ‘잘 살기 위해’, ‘미래를 위해’, ‘국가 발전을 위해’ 때로 외면하고 때로 방치한 병폐와 적폐가 곳곳에 숨어 있다가 한꺼번에 몰려 우리의 삶 자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는 갚을 수 없는 빚이다. 그런데 전국에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D등급 학교시설이 35곳에 달하는 등 해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시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시설 개보수 예산은 5년 새 40% 가까이 급감했다고 한다. 더 이상의 빚은 지지 않아야 하는데 걱정스럽고 두렵다.

@건설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