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및 평가

• (목 적) 교통범칙금 상향 필요성에 따라 경제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 범칙금 수준 연구, 대국민 조사,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운영

추진결과

• (기 간) 2025. 9. ~ 2025. 12.

• 주요내용 및 실적

  ‣ 교통안전 협의체(UP NETWORK) 구성 및 운영을 통한 단계별 연구 진행

  [교통안전 협의체 운영 실적]

  구분	주요 주제	일시 및 장소	참석 인원
  1차 회의	교통범칙금 합리화 연구용역 추진 계획	2025. 9. 19(금) / 삼성빌딩 모빌리티 캠퍼스	17명
  2차 회의	1차년도 교통범칙금 상향 법제도 개선연구 진행결과	2025. 11. 28(금) / 삼성빌딩 모빌리티 캠퍼스	17명

• (후원기관)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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