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통안전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우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고 “마을주민 보호 구간의 법제화” 및 “운전 중 핸드폰 사용 근절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임재경 연구위원은 2015년부터 마을주민보호구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지역의 교통사고 건수는 평균 24.3%, 사망자 수는 50.1% 줄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민원 발생을 우려해 일선 경찰서가 다시 속도 제한을 푸는 일이 생긴다며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또, 이윤호 안실련 정책본부장은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면 사고발생률이 23배 증가하고 2019년 미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10%가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인 것으로 조사되어 “휴대폰 사용을 교통사고특례법 상 12대 중과실로 포함시키는 등 더 강한 단속과 벌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과제는 향후 국회를 통해 법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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