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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자살예방포럼 3차 정책세미나 "자살예방 예산은 얼마나 부족한가?" 개최

작성자 권태근
작성일 18-09-19 00:00 | 조회 34 | 댓글 0

본문

국회자살예방포럼 3차 정책세미나 


예산은 얼마나 부족한가?”


개 요

(일 시) 2018919() 14:00~16:30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참 석)

- 주승용 부의장, 맹성규 의원

- 한국자살예방협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생명의전화

   LifeHope기독교자살예방센터, 서울시어머니안전지도자 등 민간단체 120여명 참석



주제발표

(주제발표)

예산은 얼마나 부족한가?’- 이원영 중앙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미국도 2009년 대학생 자살률이 올라가자 예산 1500억원을 배정하고 임상심리 전문가 2000명을 투입해 치료에 나선 결과

   자살률을 2/3 가량 감소시켰다”, 특히 일본의 자살예방 정책 사례를 들어 자살예방 국고지원을 강조하며 일본은 2014

   3614억원에서 20167927억원으로 2배 이상 투입해 자살률 줄이기에 적극 나섰고, 이 가운데 자살예방 캠페인 및 교육 

   사회적 지출이 절반이 훨씬 넘는 6000억원 차지, 우리나라의 내년도 자살예방 예산 206억원이런 예산으로 일본 수준의 

   자살예방 목표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라고 비판

 

지정토론

(백종우 한국자살예방협회 사무총장)

-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모여야 자살예방 가능

- 자살고위험군 발굴 시 인센티브 주는 사업 등 필요한 지원 분야에 예산 지원 필요

- 각 부처의 자살예방 예산을 통합하여 비교하기 힘든 현실

- 종합 자살예방 추진 센터(가칭) 필요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공동대표)

- 다양한 자살예방 연구필요

-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정부출현 기관이 여러 곳 있음, 종부 주도의 연구 및 예방기관 설립 필요

- 지속적인 예산 투자와 생명특별회계(가칭)필요

- 현재 유가족지원 예산에 정부 예산안에서 빠져 매우 유감, 반드시 책정되어야 하는 예산 임

- 지자체 민간단체 협업 시스템필요하며 지속적인 세미나 운영 등 정책개발 노력이 쌓여야함

(조경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전무)

- 자살로인한 사회 손실액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은 예산, 단순히 손실부분 계산을 해보면 3,200억원 가량 예산일 투입되어야함

- 가장 시급하고, 효율적인 유가족 지원을 늘려야 함

- 효과가 증명된(응급실지원 등) 사업엔 과감한 투자 필요

(오영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연구실장)

- 보건복지 현장에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살예방 사업 체계 구축 필요

- 보건복지 상담·수행인력 운영예산이 턱없이 부족,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인력들이 제대로 활동하기 힘든 현 상황

- 인력예산 현재보다 4~5대 증액 필요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 아동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예산 증액 필요

- 2017 교육부 학생정신건강 예산 30억 가량 집행 됨

(김종민 경찰청 생활질서 과장)

- 경찰청 내부 자살률 높은 현황

- 현재 자살시도자, 유가족 지원정책이 매우적은 상황

- 현재 1차 세미나 이후 자살시도자 고위험 지역 순찰강화 지시하여 운영 중

- 인터넷 자살암시 게시물 구호 등 정보 통신 제공업체들과 함께 삭제 및 지원 업무 추진 중

- 자살변사자 기록관련 정부차원에서 분석 중

- 하루 230건 이상 자살시도자 신고 들어오는 상황이며 이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적고 전문가 연결 서비스 없는 현실 임

- 자살대책 전담부서, 기구 설치가 시급하며 지자체 단위 응급의료 센터 확대와 자살시도자 전문관리 시스템의 구축 필요

(장영진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과장)

- 국가 자살예방 예산이 확대되고 있음

- 응급실 모니터링 사업 확대를 위한 의지를 가지고있음

- 앞으로 유가족 지원서비스 확대에 노력할 예정

(하상훈 한국생명의전화 원장)

- 정부의지에 못미치는 자살예방예산

- 자살수단 통제정책 및 지자체 게이트키퍼 대상이 노인이 주되어 노인 자살률을 낮추는 계기가 되었다 생각함

-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체계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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