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자살예방포럼 3차 정책세미나 "자살예방 예산은 얼마나 부족한가?" 개최
작성자 권태근
작성일 18-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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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1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승용 부의장, 맹성규 의원 한국자살예방협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생명의전화, LifeHope기독교자살예방센터, 서울시어머니안전지도자 등 민간단체 120여명 참석한 가운데 자살예방 예산은 얼마나 부족한가? 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원영 중앙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미국도 2009년 대학생 자살률이 올라가자 예산 1500억원을 배정하고 임상심리 전문가 2000명을 투입해 치료에 나선 결과자살률을 2/3 가량 감소시켰습니다”, 특히 일본의 자살예방 정책 사례를 들어 자살예방 국고지원을 강조하며 일본은 2014년3614억원에서 2016년 7927억원으로 2배 이상 투입해 자살률 줄이기에 적극 나섰고, 이 가운데 자살예방 캠페인 및 교육 사회적 지출이 절반이 훨씬 넘는 6000억원 차지, 우리나라의 내년도 자살예방 예산 206억원“이런 예산으로 일본 수준의 자살예방 목표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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