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Safety Now & Future 민간전문가에 대한 배상책임 문제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사고를 사례로 민간전문가의 법적 지위와 산업재해보상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서울시의 민간전문가 근재보험 의무화 추진 내용과 민간전문가 재해보상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